2026년 3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AI 시스템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앞차가 조금만 가면 빠져나갈 것 같아 따라 들어갔다가 신호가 바뀌어 난처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적 판단 실수가 바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됩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스쿨존 단속도 강화되고, 약물 운전 기준까지 새롭게 적용되면서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이륜차 번호판 규격 변경
교차로 내 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이 머물게 되면 이것이 바로 꼬리물기로 단속됩니다. 여기서 정차금지구역이란 교차로 바닥에 네모나게 빗금이 쳐진 부분을 의미하며, 이 구간에 신호 대기 중 차량이 멈춰 있으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단속 기준은 진입 시점이 아니라 교차로 내부에 남아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월부터는 카메라와 AI 영상 분석 시스템이 차량의 진입 시기, 정지 위치, 체류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출처: 경찰청). 저도 출퇴근 시간에 병원 앞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차량 흐름이 불규칙해서 앞차를 따라 들어갔다가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 차가 완전히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륜차 번호판 규격도 확대됩니다. 3월 21일부터 신규 등록 오토바이부터 변경된 규격이 적용되는데, 기존 번호판은 높이 115mm에서 150mm로 커지고 글씨 색상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기존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반사 재질이 없어 단속 카메라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사 재질이란 야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받으면 번호판이 밝게 보이도록 처리된 소재를 의미하며, 이번 개편으로 야간 단속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새 번호판에서 지역명 표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 강남이나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 번호판을 선호해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숫자 크기를 키우고 식별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존 등록 차량은 의무 교체 대상이 아니므로, 구형 번호판을 원한다면 3월 20일 이전에 등록하면 됩니다.
스쿨존 단속 강화와 약물 운전 기준 신설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잠깐 내려주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스쿨존에서는 5분 미만 정차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이 없는 구간이라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도 조카를 학교 앞에 내려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금방 내려주고 가면 되겠지'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구역보다 높아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출처: 도로교통공단). 다만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하차 전용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잠시 승하차가 허용되므로, 학교 앞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 단속과 처벌도 본격화됩니다. 여기서 약물이란 향정신성 의약품뿐만 아니라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일반 의약품까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면제·진정제 계열: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잠을 유도하거나 긴장 완화 목적으로 처방)
- 항불안제: 로라제팜 등 (초기 복용 시 어지럼증이나 반응 지연 발생 가능)
- 일부 감기약·알레르기약: 졸음 유발 성분 포함 제품
저는 평소 감기약을 먹고 운전할 때 별생각 없이 출발했는데, 약에 따라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인식하게 됐습니다.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약을 복용한 후에는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주치의와 상담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월부터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인터록(Interlock) 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인터록이란 차량 시동 전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 재취득 시 대상이 되며, 장치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수백만 원대에 달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체계도 바뀝니다. 2종 보통 면허를 7년간 보유하면 자동으로 1종 보통으로 승급되던 기존 방식이 실제 운전 경력 확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나 차량 소유·운행 기록 같은 실제 운전 이력이 확인되어야 승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갱신 기간도 연도 단위에서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되어, 연말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교통법규 변경은 단순히 단속을 늘리겠다는 의미보다,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위험 상황을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저 역시 평소 습관처럼 하던 행동들이 사실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특히 교차로 진입 전 공간 확인이나 스쿨존에서의 정차 자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가 좀 더 촘촘하게 이뤄져야 실수로 과태료를 내는 운전자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전할 때는 신호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